- 일본정부는 영국, 독일, EU 등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 핵융합, 양자기술, AI 등 첨단 기술은 경제 안보상으로도 중요해,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 공통의 가치를 가진 일본과 유럽의 동지 국가들이 협력해, 이 분야에 집중하는 중국과 경쟁할 방침.
- 과학기술 정책을 관할하는 기우치 경제안전보장상은 26일, 방문지인 베를린에서 독일의 베아 연구·기술·우주부 장관과 회담, 과학기술 관련 협력 의향서에 서명. 첨단기술 공동연구와 연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대화’ 신설에 합의함.
- 기우치 장관은 독일에 앞서 25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외교와 경제·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각료들과도 만나 의견을 교환.
- 일본과 유럽은 특히 ‘듀얼 유스(군민양용)' 기술 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음.
- 일본은 양자 분야 강국인 덴마크, 영국, EU와 잇따라 협력 문서를 체결. 지난 6월 국가전략을 개정한 핵융합 분야는 국제협력 강화를 내걸고 개정 후 첫 협력 파트너로 영국을 선택.
- EU와는 지난 4월 공급망 강화를 논의하는 첫 경제안보장관 회담을 진행함.
- 기우치 장관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유럽의 동지 국가와 경제안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목적을 설명. “핵융합, 양자, 우주 등은 경제 안보상으로도 중요한 첨단 기술로, 이 분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전략적 외교를 전개하고 싶다”고 밝힘.
- 첨단 기술 개발에 투자를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위기감이 배경에 있음. 영국의 균형과학·연구·혁신 담당 외무장관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비민주적인 많은 국가들이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 과학이 지정학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
-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de-risking(리스크 경감)’ 전략을 내세웠으며, 새로 출범한 독일 메르츠 정부는 일본을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긴밀한 파트너’로 보고 있음.
-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동지 국가와 첨단기술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경제 안보를 강화할 방침.
- 일본에서는 2026년도부터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의 지침을 제시하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을 검토. 새 계획 역시 연구력을 경제 안보의 기반으로 삼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