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드론 운항에 필요한 절차 간소화를 검토.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는 항로의 등록 제도를 2026년도에 마련 방침. 물건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범위의 계산법 등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중복해서 조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번거로움도 없애겠다는 생각. 의약품 배송이나 인프라 점검 등 비즈니스 용도 개척을 촉진.
-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가 모인 ‘디지털 라이프 라인 전국 종합정비 실현 회의’에서 23일 공표. 항공법상 허가·승인이나 안전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도 모색.
- 야외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법령상, 정부 시스템에 기체를 등록하고 비행 계획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음. 또한 지자체와의 조정 등의 실무가 있으며, 운항사업자끼리 공역이나 시간대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존재.
- 경산성은 철도역이나 선로와 같은 이미지에서 공통의 비행경로와 이착륙 장소를 정비, 등록하는 제도를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항로의 안전성은 제3 기관이 심사. 등록 항로에 대해서는 항공법 관련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 드론 항로는 일부에서 우선 도입이 진행. 지난 3월에 우선 사이타마현 치치부시 송전선 상공과 하마마츠시 텐류강 상공 총 180km를 우선 정비.
- 각각 드론을 활용하면 인력에 비해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치치부시에서는 송전선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을 80% 정도 줄임. 하마마츠시에서는 산간 마을에 의약품을 배달하는 사업을 시작. 지금까지는 우편으로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음.
- 일본정부는 인구 감소 가속화를 염두에 두고, 드론을 비롯한 무인화 기술 보급을 서두르고 있음. 드론 항로는 ’27년도를 목표로 전국적으로 송전망 상공에 1만km, ‘33년도까지 4만km를 정비한다는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