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서 활동하는 ‘익명·유동형 범죄 집단’이 개입하는 사기 대책으로 경찰청과 대형 은행이 의심스러운 계좌 정보를 공유할 방침.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탐지해 피해 억제와 용의자 색출에 활용하겠다는 생각.
- 선행 사례에서는 정보 공유된 계좌의 약 70%가 범죄와 관련이 있어 수사가 진행. 자금망 감시를 전국으로 확대 방침.
- 경찰청과 미즈호은행,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리소나그룹,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이 18일 협정을 체결. 경찰은 최신 범죄 수법이나 사기가 의심되는 자금 이동의 특징을 전달하고, 은행 측은 의심스러운 계좌 정보를 신속하게 경찰과 공유.
- 금융기관과 경찰의 협력은 지방에서 먼저 시작. 지방은행과 신용금고를 중심으로, 5월 시점에 43개 경찰본부가 총 425개 금융기관과 협력. 1월에는 유쵸은행(우체국), 2월에는 PayPay은행이 경찰청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연계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1~5월 경찰에 제공된 계좌정보는 총 1866건이며, 이 중 1262건(67.6%)이 피해자의 계좌인 것으로 판명. 사기 집단이 사용하던 계좌도 45건(2.4%) 포함.
- 이번 대형 은행과의 협정으로 정보 공유 태세가 크게 강화. 경찰 간부는 “특정 범죄집단의 불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해체하는 데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