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의 해외 이동을 위한 국제 제도가 2일 시작. 미국, 일본, 대만 등 13개 국가·지역이 참여하는 제도로, 2000개 기업·기관이 인증. 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준에 적합한 체제를 갖춘 것으로 간주됨.
- 경제산업성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2일 발표. ‘글로벌 CBPR(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유통 시스템을 시작. 일본에서의 심사는 일본정보경제사회추진협회(JIPDEC)가 담당.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운영하던 CBPR을 미국 주도로 일본과 미국, 호주 등 민주주의 진영 중심 구조인 ‘글로벌 CBPR’로 APEC 이외의 국가로 대상을 확대한 것.
- 약 100개의 인증기업은 그룹사까지 포함하면 2000개를 넘어섬. 애플, 세일즈포스, IBM 등 미국 주요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미국이 참여하는 데이터 국경 간 이동 관련 국제 제도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 일본기업은 현재 4개사만이 인증을 받아, 확대가 과제인 상황.
- 기업이 개인정보를 해외 기업에 이동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2년부터 기업은 정보 이전처에 대해 소재 국가와 개인정보 보호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이전처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확인도 요구하고 있음.
- CBPR 인증을 받은 기업은 참여 국가의 데이터 보호 관련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받아 금융이나 국경 간 전자상거래(EC) 등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에서 국제 진출이 용이해짐.
- 대상 개인 데이터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신용카드 정보뿐 아니라 직원 정보 등도 포함.
- 향후 인공지능(AI) 개발로 일본에 있는 데이터를 해외로 옮겨 대규모 언어 모델(LLM) 학습에 활용하거나, 반도체 기업이 일본 직원 관리를 해외 기업에 위탁하는 등의 활용 사례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