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성은 전파 감시 체제를 재검토.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등 인공위성을 띄워 스마트폰과 직접 통신하는 서비스가 일본 국내외에서 실용화되면서 기존 체계로는 전파를 잡기 어려워지진 상황. 이달 중으로 전문가 회의를 발족해, 이르면 2026년도에 새로운 위성통신망에 대응할 방침.
- 총무성은 전파법에 따라 전국에 수백 개의 센서를 설치해 전파를 감시. 통신 장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개조 무전기 단속 등이 목적으로, 총무성에 접수되는 통신 장애 및 혼선 신고 건수는 연간 2000건이 넘음.
- 스마트폰과 위성의 직접 통신은 KDDI가 스타링크를 통해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 지금까지도 BS, CS 등의 방송/통신 위성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 스타링크처럼 이동하면서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통신하는 위성을 감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고장이 발생해 주파수에 장애가 생기면 다른 통신위성과 혼선돼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총무성은 지상의 안테나가 인공위성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추적해 이상이 없는지 감시하는 시스템 등을 상정. 스마트폰 통신용 위성과 다른 위성을 구분하는 방법 외에 안테나를 정비하는 거점 수와 위치 등을 논의할 전망.
- 5G 등으로 이용이 늘고 있는 고주파 전파 감시도 과제. 전파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고속 대용량 통신이 가능한 반면, 도달 범위가 좁아지는 특징이 존재. 현재 수백 개의 센서만으로는 전파를 포착하기 어려워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
- 고주파 대역의 전파를 기존 방식으로 감시하려면 수만 개의 센서가 필요해 설치 및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음. 효율적으로 불법 전파를 포착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하겠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