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산업을 넘나드는 데이터 공유 기반을 정부가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가 곧 시작. 탈탄소화와 에너지 절약 추진에 필수적인 데이터 정비를 촉진. 각국이 디지털 경제에 필수적인 기반 구축 경쟁에 나서는 가운데, 일본도 정부가 개입해 유럽의 규제 대응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활용하겠다는 생각.
- 일본에서는 전기자동차(EV) 축전지와 전력 이용 분야에서 선행하고 있어, 경제산업성은 5월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인증할 예정.
- EV축전지는 자동차 제조사와 자동차 부품 업계단체 등이 중심이 돼 설립한 자동차·축전지 추적성 추진센터가 2024년 CO2 배출량을 입력하는 데이터 기반 운용을 시작. EU가 연내 도입할 환경 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는 EV 배터리 관련 CO2 배출량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산출에 활용.
- 전력 분야에서는 전국 8000만 대의 스마트미터기에서 얻은 전력 사용량, 판매량 등의 데이터를 공유. 각지의 송배전회사 등이 참여하는 전력데이터관리협회가 ‘23년부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 지자체를 위한 고령자 관리, 소매업체를 위한 출점 장소 검토를 위한 정보 제공 등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냄
- 인증을 받으면 경제산업성이나 정보처리추진기구(IPA) 등으로부터 사업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음. 시스템 구축이나 개보수 비용의 예산 조치도 검토해 민간의 데이터 기반 신설이나 기능 확충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
- 오사카·간사이EXPO나 IT전시회인 ‘CEATEC’을 통한 보급과 정부 관련 홈페이지 소개도 예정돼 있어 참여 기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각 사업자·단체의 신청을 토대로 신뢰성과 다양성, 상호운용성 등의 관점에서 심사. 향후 구축할 기반 신청도 가능. 여러 기업의 참여와 협력할 내용과 당사자 범위가 명확한지도 확인.
- 서비스 구조가 특정 기업의 의사만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 경쟁 등 특정 기업을 배제하지 않도록 요구. 인증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이며, 사업자·단체는 갱신이 필요.
-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유통과 활용을 중시하고 있음. ‘19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 회의)에서 아베 당시 총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FFT)’을 제창.
- ‘23년 G7 디지털·기술 장관 회의에서 일본은 DFFT 실현을 위해 경제산업성 등이 주도하는 ‘우라노스 생태계’의 출범을 선언. ‘24년에는 일본정부가 각의결정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 계획’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
- 자동차에서는 국내와 동남아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원자재 조달부터 재활용까지 전 공정의 CO2 배출량을 산정하는 체계 검토와 자동차, 전기산업 등 공급망에서의 화학물질 정보를 공유하는 기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다음 인증 후보로 거론.
- 해외에서도 기업과 산업을 넘나드는 데이터 공유 기반 구축이 진행.
- 경단련은 ‘24년 10월 발표한 기반 구축 촉구 제언에서 일본의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와 상호 운용성을 갖춘 일본만의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기. 아시아·제로에미션공동체(AZEC)를 활용한 동남아시아 등과의 연계도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