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가 정부 주도로 인프라 노후화 대책에 나섬. 이시바 총리는 22일 열린 디지털 행정재정개혁회의에서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광역적으로 관리하라고 관계 각료들에게 지시.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절감과 인재를 확보. 디지털 기술 활용을 지원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
- 총리는 “2050년을 내다보고 검토해 달라”고 강조. 인프라를 시정촌(시읍면동)별로 세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닌, 도도부현(都道府県)이나 도도부현을 아우르는 단위로 운영해 국가가 쉽게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지난 1월 말 사이타마현 야시오시에서 하수관 파손을 계기로 도로가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 노후화된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과제로 떠오름.
- 수도법은 수도사업의 운영 주체를 원칙적으로 시정촌으로 규정. 시읍면의 동의를 얻으면 도도부현이나 민간사업자 등도 운영이 가능.
- 현재 상수도나 도로 등 인프라 관리는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하수처리장은 80%, 도로와 교량은 70% 정도를 지자체 등이 관리운영.
- 도로, 교량, 터널, 하천, 상수도, 항만 등 대부분의 인프라는 1950~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만들어져, 수명을 다한 것도 많음.
-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건설 후 50년 이상 경과한 인프라의 비율은 앞으로 가속적으로 높아져, 2040년에는 도로교량 75%, 항만시설 68%, 하수도 34%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인프라의 정비와 유지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나, 많은 지자체는 인구 감소로 재정이 열악.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이 이미 어려워지고 있음. 이대로라면 재정난과 인프라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
- 일본정부는 4월, 26~30년도에 실행할 국토강인화 차기 5개년 계획 초안을 발표. 사업 규모는 25년도까지의 현행 5개년 계획보다 약 5조엔 늘어난 20조엔 이상으로 늘릴 방침.
- 초안에서 제시한 324개 시책 중, 라이프 라인의 강인화, 지역 방재력 강화 등 116개는 ‘특히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
- 여러 시구정촌, 도도부현이 공동으로 인프라 관리를 맡으면 발주와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음. 단독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쉬워지는 장점도 존재.
- 과제 해결에는 광역 연계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 빼놓을 수 없는 상황.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디지털 행정재정개혁회의에서 위성 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해 누수 위험을 감지하는 기술을 3년 안에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실용화할 것을 지시.
- 전국 1700여 개 지자체 상하수도 사업에 디지털 기술 활용을 추진. 인공지능(AI)이 관의 노후도를 판단해 누수 위험을 감지하거나 인공위성에서 전자파를 발사해 반사된 전자파를 분석해 누수 부위를 파악하는 방식.
- 디지털을 통해 지자체가 업무와 데이터를 공통화하면 광역 관리에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 우수한 기술이나 노하우는 적극적으로 수평 확산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