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은 2021년도에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이 재류자격을 변경하겨나 갱신하는 절차에 대해 개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 현재는 기업과 단체가 대리로 신청할 때에만 인정하고 있어, 보다 편리하게 함과 동시에 접수창구의 혼잡을 완화하여, 코로나19 감염확대도 방지하겠다는 생각임.
개인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본인확인 방법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진 재류카드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도 도용 등 거짓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기로 함.
회사원이라면 기업과의 고용계약서를, 일본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각각 전자데이터로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등 새로운 제도도 예상하고 있음.
본인확인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개보수 경비로 2020년도 제3차 수정예산에 12억 5000만 엔을 추가함.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도 재류기간 갱신수는 77만 건, 재류자격 변경은 28만 건으로, 온라인 신청은 이 중 수%에 그침. 일본에 머무르기 위한 절차를 간단히 하여 계속적으로 체류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