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경제 안보 관점에서 새로운 사이버 보안 대책을 마련. 자국산 소프트웨어 우선 조달을 주축으로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제품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의 탈피를 지향. 국산제품 개발보조, 인재양성 및 기술 표준화도 함께 추진 방침.
- 경제산업성은 조만간 ‘사이버 보안 산업 진흥 전략'을 처음으로 발표. 2021년 기준 대책제품의 자국산 점유율은 약 40%로, 최신 제품에서는 점유율이 10% 이하도 적지 않음.
- 전략의 첫 번째 축은 자국산 제품의 유통을 촉진하는 것. 기업들은 실적이 있는 해외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어, 자국산 제품은 선택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일본정부가 자국 내 스타트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조달해 활용 사례를 창출하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0.9조 엔인 자국 내 사업자 매출을 10년 내 3배인 3조 엔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
- 두 번째 축은 대책기술 개발지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기업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300억 엔 규모의 보조금을 마련해 자국 내 기술개발의 저변을 확대.
- 세 번째 축은 인력 양성과 기술 표준화. 정부의 인재육성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 관련 국가자격증을 실무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일본 기업이 개발한 사이버 대응 기술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드는 것도 목표.
- 일본 내 사이버 공격은 증가.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에 따르면, ’23년 공격 관련 통신은 6197억 패킷으로, ‘15년의 약 10배에 달함. 북한 등 특정 국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