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단련은 일본국내 민간 설비투자에 대해 2035년도에 135조 엔, 40년도에 200조 엔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며 정부에 협력을 요청. 탈탄소와 AI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민관이 함께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취지.
- 도쿠라 회장이 27일 총리 관저에서 열리는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포럼’에서 표명. 회의는 이시바 총리 취임 후 첫 개최로, 총리와 무토 경제산업상, 경단련과 일본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대표,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등이 참석할 예정.
- 일본정부는 ‘25년도 명목 기준 민간 설비투자가 111조 엔이 될 것으로 예상. 경단련이 그동안 목표로 삼았던 ‘‘27년도에 115조 엔 이상’은 앞당겨 달성할 전망. 민관이 함께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높은 목표를 설정.
- 경단련은 '24년 12월에 정책제언 ‘퓨처 디자인 2040’을 공표. GX 투자, 조세와 사회보장 통합 개혁 등의 시책을 추진하면 ‘40년도 명목GDP 1000조 엔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23년도의 명목GDP는 600조 엔이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40년도에 GDP 1000조 엔을 달성하려면 매년 명목상 3% 정도의 성장이 필요. 이번에 제시한 설비투자의 새로운 목표는 성장률을 끌어올려 ’40년도 GDP 목표 도달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라는 입장.
- 경단련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4일 총리의 시정연설에 따른 것. 총리는 연설에서 ‘임금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 실현을 강조. “과감한 국내 투자 촉진책의 구체화를 통해 투자 입국(立国)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또한 지방창생(부흥)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레이와 시대의 일본열도 개조’를 주장. 현재로서는 그동안 투자가 적었던 지역일수록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 흐름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음.
- 일본정부는 국내 투자 환경 정비를 통해 이를 지원. 반도체와 AI 분야에서는 10조엔 규모의 공적 지원을 결정. 국가 지원을 발판으로 향후 10년간 민관합동으로 50조 엔 이상의 국내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