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약 1800종류가 있는 은행과 보험, 증권회사 등에서의 신청과 제출서류를 2021년도 안에 모두 온라인화할 방침. 비효율적인 절차를 재검토하여 신속한 서비스 전개를 지원하겠다는 생각. 금융기관에는 고객과의 거래 전자화도 가속화하도록 촉구할 방침임.
금융기관의 규제를 하고 있는 금융청은 신청과 제출서의 종류가 많아, 19년 3월 말 시점에 약 1767종류가 있으며, 이 중 1612건은 종이로만 접수하고 있음. 온라인으로 가능한 비율은 8.8%.
금융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7월, 긴급조치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청과 제출서의 날인을 불필요하도록 해, 이메일로의 접수도 용인함. 이번에는 영구적인 조치로 신청/제출서의 완전전자화에까지 돌입하기로 함.
금융청은 온라인화 전환을 위해 시스템 개발의 사업자를 선정해, 사양 등 자세한 내용의 검토를 시작. 정보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사업자 등에 다른 ID와 패스워드를 부여하는 구조를 예상하고 있음. 2021년 3월 말까지 개발할 예정.
시스템 개보수와 맞춰 신청/제출서류 절차를 규정하는 내각부령과 감독지침 등을 개정해, 2021년도 안에 온라인화. 날인은 원칙 폐지함. 일련의 개혁으로 작업비용을 삭감해, 금융기관이 고객 서비스 향상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