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에 대해, 발명에 사용한 AI의 개발자도 ‘공동발명자’로서 특허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발명자로 인정받은 AI 개발자는 특허사용료 등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
- AI 분야의 연구 자금을 늘려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AI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
- 현행 법제도에서는 AI 자체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음. AI가 자율적으로 발명 등의 창작을 하지 않아, 특허권 등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 AI를 이용해 발명한 경우, AI를 이용해 발명한 사람만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음.
- 발명에 활용한 AI 개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논의가 없던 상황.
- ‘24년 노벨화학상은 단백질의 입체구조를 예측하는 AI ‘알파폴드’ 개발자들이 수상하는 등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신약개발 업계에서는 주가이제약(中外製薬)이 자체 개발한 AI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움직임 등이 확대.
- 일본정부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발명의 성패에 관여하게 되면 AI 개발자에 대해서도 특허권 등 권리 보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일본정부는 ‘25년 6월경 수립할 ’지적재산 추진계획 2025‘에 AI 개발자에게도 특허권 인정 여부 검토 방침을 반영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