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2025년 정기국회에 인공지능(AI) 연구개발과 활용을 위한 법안을 제출할 방침. 국가가 대규모 AI 모델 개발 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AI의 규모와 상관없이 악의적 사안도 조사 대상으로 삼아, 사업자에게 협력 의무를 부과한다고 명기할 예정.
- 기술 혁신이 진행되는 AI는 인권 침해와 안보상의 위험성이 지적. 미국과 유럽은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은 기업의 자율적 대응에 맡겼으나 노선을 수정.
- 일본정부는 지난 8월 전문가 회의인 ‘AI 제도 연구회'를 구성해 AI 관련 법규의 찬반 여부를 검토해옴. 연내 연구회가 정리할 보고서 초안과 이를 토대로 정부가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법안의 윤곽이 판명.
- 보고서 초안은 AI에 대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의 법 정비를 제언.
- 일본은 연구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작성. AI 개발에는 투명성도 필요하다며 범용성이 높은 고도의 대규모 기반 모델의 안전성이나 악의적 사안 외에도, 전력 등 중요 인프라에 도입한 AI에 대해 정부가 조사,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
-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사업자에게 지도와 자문을 할 수 있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음. 보고서 초안도 이런 내용을 요구.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AI 모델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정부가 이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안전한 시스템을 선택하기 쉽도록 하겠다는 생각.
- AI 개발은 미국 세력이 주도하고 일본 국내에서도 사업을 전개. 보고서 초안은 AI 규제에 있어 ’해외 사업자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 법안에도 이런 생각을 담을 전망. 법안 개요는 사업자에게 ‘정부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도 명시했으나, 벌칙 규정은 유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힘.
- 법안에는 AI 개발력 강화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포함.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AI 전략본부’를 설치하고, AI 기본계획 수립과 AI 관련 중요 시책에서 종합 조정을 담당. 정부는 조만간 기우치 과학기술담당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신설할 예정. 향후 전략본부로 격상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