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신문협회는 18일, 일본정부가 2025년 여름에 ‘지적재산추진계획 2025’를 수립하는 데 맞춰 내각부에 제출한 의견을 발표. 생성형 AI 보급으로 저작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한 새로운 법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표명함.
- 일본정부는 계획 수립에 있어 생성형 AI의 활용을 논점으로 삼고 있음. 의견서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생성형 AI를 둘러싼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 법체계가 생성형 AI 시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기감을 드러냄.
- 법 정비가 필요한 사례로 검색과 생성형 AI를 결합해 인터넷 기사 등을 요약하는 서비스 ‘검색확장생성(RAG)’을 꼽음.
- 보도 콘텐츠의 무단 이용 우려가 있어, 신문협회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협회가 지난 9월 실시한 사용자 조사에서는 “생성형 AI 답변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는 사람은 10%”였다며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고 있다”고 주장함.
- AI의 데이터 학습에서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크롤링(자동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 수집)을 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다”고 지적. 경쟁 조건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법 정비를 통한 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호소함.
- 생성형 AI의 보급에 따라 허위, 왜곡된 정보의 확산이 사회문제로 대두. 협회의 사용자 조사에서 “약 60%가 잘못된 답변이 나온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그 배경에는 “무질서한 데이터 수집”이 있다고 지적.
-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양질의 데이터를 AI 개발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허위, 오류 정보 대책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
- 정부에는 국제적 흐름에 맞춘 법 정비를 요구. 방법론으로는 저작권법이나 경쟁법뿐만 아니라 기존 법령에서 다루지 못하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