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생성형 AI 관련 일본국내시장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반도체와 데이터, 생성형 AI 모델, AI 활용 서비스 등 각 시장에서 일부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 진입이 어려운 등 경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서두르겠다는 생각.
- 기술혁신이 빠른 분야로, 불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시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경쟁기업이 도태되고 신규 진입이 어려워져 거대기업의 시장 독점이나 과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독점금지법·경쟁정책 상의 견해를 제시’할 방침.
- 후지모토 테츠야 공정위 사무총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봄 경에 그 시점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생성형 AI는 엔비디아와 오픈AI, 구글 등 높은 기술력과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일부 기업이 시장 각 분야를 석권.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의 경쟁 정책 담당 부서는 대책을 서두르고 있음.
- 일본 공정위는 2일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생성형 AI를 둘러싼 경쟁’이라는 제목의 토론문 형식의 문서를 발표. 또한 11월 22일을 기한으로 IT 사업자와 AI 사용자 등 폭넓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힘.
- 문서에서는 경쟁 정책상의 쟁점으로 (1)거래 및 데이터 접근 제한·타사 배제 (2)자사 특혜 (3)끼워팔기 (4)협동 가격 설정(병행 행위) (5)기업 연계를 통한 인재 포섭 등 5가지가 있다고 밝힘. 실태조사에서는 이 논점을 중심으로 시장경쟁에서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