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에 IT 대기업의 단속과 조사를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할 방침. 애플과 구글 규제를 염두에 둔 새 법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 집행과 AI 등 디지털 분야 실태조사도 맡는 방향. 관련 인력은 현재(14명)의 3배가 넘는 50명으로 증원 예정.
- 새 부서는 국장급인 ‘디지털-국제총괄심의관’을 수장으로 두고, 그 밑에 공정위 직원과 데이터 분석가 등 외부 인력을 영입. 조직 강화는 2025년도의 기구·정원요구안에 반영할 방침.
- GAFA 등 IT 대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 독과점에 대한 폐해가 문제시. IT 대기업은 강력한 변호사와 경제학자 등을 보유하고 있어, 독점금지 당국의 조사 등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IT 대기업 대책의 핵심이 되는 부서를 만들어 법 집행과 조사 체제를 강화. 해외 독점금지 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IT 대기업에 대항하겠다는 생각임.
- 공정위는 그동안 독점금지법과 하청법을 관할하며 단속을 담당해왔으나, 올해 6월에 통과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도 새롭게 관할하면서 법 집행을 담당하게 됨.
- 이 법은 IT 대기업에 대해 앱스토어의 타사 개방과 검색에서의 자사 서비스 우선 표시 금지 등을 담은 IT 대기업 규제법제도로, ‘25년 중 본격 시행될 예정.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앱 유통 기업과 웹사이트 운영 기업은 수십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IT 대기업 및 관련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 행위의 개선이나 위반 행위의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