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22일, 지난 6일 열린 ‘사이버 안보 분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회의’ 제3차 회의의 논의 요지를 발표.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의 운용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제3자 기관에 대해 참석자들은 정기적인 보고서 공개를 요구함.
- 참석자 중 한 명은 “통신의 비밀은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운영 방식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
- 감시 대상에 대해 “본질적인 통신 내용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 외에는 수집·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 등으로 의도적인 정보 조작을 시도하는 경우도 무해화 조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 6일 회의에서 전문가 회의 논의의 중간 정리안을 제시. 국가가 평시부터 감시하는 대상을 주로 해외 관련 통신으로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