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성은 5G의 보급을 위해 기업과 지자체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방침. 5G의 고속 통신은 용도 개척이 과제로, 신규 진입 장벽을 낮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 제출도 염두에 두고 있음.
- 5G는 고속 대용량 통신이 가능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4K 등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 가능.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철탑이나 댐의 원격 점검, AI를 활용한 농업의 수확량 예측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총무성은 기업이나 지자체가 일부 지역이나 건물에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로컬 5G’의 이용 확대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구조를 검토. 로컬 5G는 19년 말 제도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약 170개 기업-단체가 면허를 취득. 다만 대부분이 실증 단계에 머물러 상용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
- 사업자가 쉽게 5G 통신망을 이용한 실증실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예를 들어, 인터넷에 기존 기지국 개설 장소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을 공개해 전파가 혼신하지 않는 지역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배려. 같은 주파수 대역 이용자가 없는 지역에서는 면허 없이 바로 기지국을 설치해 5G 통신 도입 효과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함.
- 지금까지는 기지국을 새로 개설하려면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총무성에 문의하고 사업자 간 사전 조율이 필요. 허가 절차에도 시간이 걸려 도입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음. 앞으로는 이용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과 지역을 입력하면 주변 기지국과 혼신 우려가 없는지 즉시 알 수 있는 시스템도 구상.
- 제도 변경을 위해 25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제출을 목표. 기지국 설치 장소와 이용 주파수 대역 등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예상하고 있음. 기존 사업자에게도 신규 진입자와의 사전 조율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존재.
- 통신에 필요한 무선 장비 이용에서도 새로운 자격증을 검토. 로컬 5G 도입을 위해서는 무선 설비를 다룰 수 있는 국가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 장비의 발전으로 조작이 쉬워진 만큼 기본적인 조작 지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신설을 모색.
-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의 보급을 고려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부족한 전파 할당을 재편할 수 있는 구조도 검토. 국가가 재편에 소요되는 전환 비용 등을 부담하는 구조 등을 상정.
- 현행 제도에서는 주파수 대역 전환을 의뢰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전환에 따른 설비 비용 등을 부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자금력이 있는 대형 통신사업자에 국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