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2028년까지 국경 낙도의 지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5년마다 업데이트해 과거와 현재의 지형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 국경 낙도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영유권 주장이 대립할 수 있음. 일본의 영토와 영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생각.
- 국경 낙도는 영해와 EEZ의 범위를 정할 때 기준점이 되는 섬을 지칭하며, 일본은 현재 473개의 낙도를 관리. 내각부는 여름에 제출할 25년도 추경요구안에서 항공사진 촬영과 레이저 측량,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할 예정.
- 지금까지는 과거의 위성사진 등과 현재의 사진을 육안으로 비교하거나 현장을 돌아다니며 섬의 변화를 확인.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하지는 못함.
- 일본은 국경 낙도의 존재에서 영해와 함께 세계 6위의 EEZ 면적을 확보. 역내에서는 자유로운 천연자원 개발과 과학 조사가 가능. 일본 최동단에 있는 미나미토리섬 주변에는 전 세계 수요의 수백년치에 해당하는 희토류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UN해양법 조약은 ‘섬’을 ‘만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으로 정의. 파도 등에 침식되면 영해와 EEZ의 범위가 달라지게 됨. 정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정부가 지형을 보호하는 공사에 쉽게 착수할 수 있음. 또한 다른 나라의 소송에 대비하는 의미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