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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신문협회, 검색연동형 생성형 AI에 우려(7.18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신문협회는 17일, 검색연동형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보도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성명을 발표. “지적재산권을 경시하는 듯 한 풍조는 관련 법령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한 법 정비를 정부에 요구함.
- 신문협회는 지금까지도 생성형 AI의 학습 등에 기사나 사진을 이용할 경우 허락을 받도록 요구.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위기감을 드러냄.
- 검색 연동형 생성형 AI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나 질문에 대해 생성형 AI가 구성한 문장으로 답변.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생성형 AI 모델을 연계해 통합한 방식으로 ‘검색 확장 생성(RAG)’이라고도 불림.
- 구글은 2023년 8월부터 일본에서 생성형 AI 서비스 ‘SGE’의 시험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미국에서 ‘AI 오버뷰’의 일반제공을 시작.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 검색 서비스 ‘Bing’에 ChatGPT를 탑재하고 있음.
- 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답변은 보도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해 원본 기사와 유사한 것이 많다고 지적. 기사는 노력과 비용을 들인 지적재산권으로 ‘무임승차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비스 제공자는 허락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