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9일 오전 각의에서 행정 디지털화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는 ‘디지털청’설립 법안을 포함한 디지털 개혁관련 6법안을 결정함.
마이넘버 활용 확대, 지자체의 기간 시스템 통일/표준화를 진행해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현금교부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일본의 뒤쳐진 디지털화를 만회하겠다는 생각.
일본정부는 이번 국회에 제출해, 성립을 목표로 함.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디지털화는 다음 시대를 위한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다”라고 강조. “세계적으로 봐도 손색없는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표명함.
설치법안은 스가 총리가 시정방침연설에서 ‘개혁의 상징’으로 꼽은 디지철청을 9월 1일에 발족시킨다고 명기. 500명 규모로 할 방침이며, 내각 직속으로 하여 총리 밑에 담당각료인 ‘디지털상(장관)’과 사무부문 책임자인 ‘디지털 감(監)’을 마련. 각 부처의 권고권 등 ‘강력한 종합조정기능’을 부여하여 행정의 종적구조 타파를 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