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21일, 디지털 정책의 지침을 정리한 2024년판 행동계획을 결정. 디지털 관련 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5조 엔이 넘는 것을 지적하며, 부의 유출과 산업 경쟁력 하락에 경종을 울림. 기업이 안고 있는 노후화된 시스템의 문제 해결과 인재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이날 각의에서 결정한 24년도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 계획'은 ’21년 디지털청 출범 당시 수립한 디지털 정책 지침으로, 매년 업데이트. 앱 사용료, 데이터를 인터넷에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웹 광고 등에 대한 지불이 급증하고 있으며, 외국계 컨설팅 회사 등에 대한 지불을 포함해 발생하는 ‘디지털 적자’를 이번에 처음으로 언급함.
- 일본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23년 적자 규모는 5조 3452억 엔으로 ’15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인바운드 관광이 회복된 와중에도 서비스 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생성형 AI 활용이 본격화되는 등 디지털 서비스 수요는 계속 확대. 이러한 사업의 대부분은 GAFAM으로 불리는 미국 테크 대기업 등이 담당하고 있어, 쓰면 쓸수록 일본의 부가 국외로 유출되는 구조.
- GAFAM 등의 서비스는 경쟁력이 높아 의존도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 속에서 일본의 과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제품의 창출과 기업 조직의 변혁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음. 올해 중점계획은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명시함.
-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앱 중 일본산 제품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디지털, IT 산업 경쟁력 향상이 요원하다는 인식을 드러냄.
- 디지털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과 DX를 담당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힘.
- DX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업이 안고 있는 노후화된 시스템이 걸림돌로 작용.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4년도에 범부처 협의체를 새롭게 발족하고, ’25년 6월을 목표로 현재 과제와 대응 방안을 정리할 계획. 저비용으로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쉬운 클라우드 활용을 추진함.
- 노후화나 낡은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의 퇴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를 ‘2025년의 절벽’이라 부르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은 IT 인력 은퇴로 기존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는 등 25년 이후 최대 연간 12조 엔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이버 보안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 목표도 담음. 국가자격인 정보처리안전 확보지원사(등록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를 ‘30년까지 5만 명으로 늘릴 방침. '23년 4월 1일 기준 약 2만 명이며, 지방 벤더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기초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