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18일, 디지털 행정재정개혁회의의 최종 정리를 확정. 디지털을 활용해 예산의 효과를 검증하기 쉽게 해 세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호나 교육의 인력 부족을 완화. 승차공유 전면 허용 유예 등 기시다 총리가 강조한 디지털 활용한 ‘사회 변혁’에 대한 과제도 남기는 내용이 됨.
- 회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재정 개혁의 사령탑으로 기시다 정권이 설치. 첫 회의는 2023년 10월에 열렸으며, 최종 정리는 이번이 처음.
-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개혁의 핵심인 디지털청에 대해 “1500명 규모를 기준으로 체제를 정비해 달라”고 언급. “향후 5년간 행정DX를 통해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도 행정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함.
- 개혁의 한 축은 DX를 활용한 세출 개혁으로, 약 5000여 개의 국가 예산 사업에 각각 고유 ID 번호를 부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개.
- 사업 개요, 예산 집행률, 구체적인 성과 목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24년 9월부터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ID번호를 입력하면 키워드와 예산 규모에 따라 해당 예산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
-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을 디지털로 완화하는 개혁도 추진. 일본의 생산연령인구는 ‘22년 약 7,400만 명에서 ’50년에는 약 5,5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
- 개호, 교육, 교통 등 인력 부족을 겪는 분야에서 DX를 추진해 생산성을 향상. 그중에서도 심각한 것이 개호 분야로, 일본은 ‘40년도에는 개호직원이 ’19년도 대비 약 69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회의의 논의 성과로, 보행과 목욕을 보조하는 개호 로봇이나 감시 센서 등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개호 보수를 가산하는 제도를 ‘24년도부터 신설함.
-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자의 비율을 ’23년도의 29%에서 ‘26년도에는 50%, ’40년도에는 90% 이상으로 수치 목표를 정하고 개호 분야 DX를 추진.
- 다만 회의에서 제시된 메뉴얼로 요양 인력 부족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측면이 많음.
- 교육 인력 부족에서는 공립 초중고 교원의 근무 방식 개혁을 추진. 학생들의 성적, 출석 등을 관리하는 교무업무를 ‘26년도부터 4년간 클라우드형 신 시스템으로 전환해 부담을 경감.
- 육아 관련으로는 출생신고나 출생증명서의 온라인 제출을 의사의 전자서명 없이도 가능하게 함. 올 여름경 일부 지자체에서 우선 도입한 뒤, ’26년부터 전국 확대 예정.
- 일반 운전자가 유료로 승객을 태워주는 ‘승차공유’는 전면 허용을 포함한 법제도 논의를 ‘25년 이후로 연기. 지난 4월에 시작한 택시회사가 운행을 관리하는 ‘일본판 승차공유’는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