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전국 1800여개 지자체가 사용하는 IT시스템을 공통화할 방침. 인구감소로 지자체 직원도 부족해 시스템 유지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학교 업무 등 각 지자체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업무 시스템을 통일해 행정 업무를 효율화. 일본정부가 올 6월 수립할 ‘국가·지방 디지털 공통기반 관련 기본방침’에 담을 방침.
- 현재 각 지역단위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300개가 넘는 시스템을 보유한 정령시政令市도 존재.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자체가 이용하는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생각.
- 1994년 330만 명이었던 지자체 직원은 2023년에 280만 명으로 감소. 정부의 디지털 행정재정개혁회의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담당자가 1명 이하인 지자체가 300개에 육박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 직원이 더 줄어들면 시스템 유지와 주민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각 지자체에 공통된 업무는 시스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일본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연락협의회를 신설해 시스템 공통화 업무를 발굴할 예정. 교부금 지급과 초중고교 사무가 공통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보육과 개호 관련 업무도 후보에 오를 전망.
- 일본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용하는 공통 기반 시스템 ‘거버먼트 클라우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공통화하려는 지자체의 시스템은 거버먼트 클라우드 기반 상에 구축.
- 거버먼트 클라우드 계획에서는 국가 주도로 지자체의 전환 작업 기한을 25년 말로 정했으나, 지자체 측에서 “기간이 너무 짧다”며 반발한 전례가 있음. 이에 이번에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적으로 공통화를 추진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