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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일본, 데이터 유통 관련 협의에 (2.2 일본경제신문)
일본정부와 EU는 1일, 경제동반자협정(EPA)에 근거해 설치된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디지털 분야의 규정을 추가할지 여부에 대한 협의에 들어감. EU는 개인 데이터의 지역 외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민간기업 등의 개인 데이터에 대해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인정하는 항목이 EPA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를 검토할 방침.
2019년 2월에 발효된 유럽-일본 EPA의 디지털 분야 규정에는 ‘국경를 초월한 데이터의 자유유통 확보’항목이 없어, 발효한 지 3년 이내에 검토를 시작하기로 한 바 있음. 유럽-일본 EPA에서도 추가할지 여부에 대해 사무적 협의에 돌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 등에서는 이미 규정되어 있음.
세계의 디지털 관련 규칙을 주도하고자 하는 일본은 유럽-일본 EPA에도 반영하고 싶어하나, EU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엄격한 제한이 있어, EU 내의 합의형성이 가능할지 불분명함.
2019년 2월에 발효된 유럽-일본 EPA의 디지털 분야 규정에는 ‘국경를 초월한 데이터의 자유유통 확보’항목이 없어, 발효한 지 3년 이내에 검토를 시작하기로 한 바 있음. 유럽-일본 EPA에서도 추가할지 여부에 대해 사무적 협의에 돌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 등에서는 이미 규정되어 있음.
세계의 디지털 관련 규칙을 주도하고자 하는 일본은 유럽-일본 EPA에도 반영하고 싶어하나, EU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엄격한 제한이 있어, EU 내의 합의형성이 가능할지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