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G7이 생성형 AI 개발 등에 대한 국제 행동규범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생성형 AI 개발자와 제공자에게 규범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새로운 리스크 완화 방안 도입을 검토할 방침. 제3자 인증제도 신설,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기관에서의 규제강화 등이 골자임.
- 7일 열리는 전문가 회의 ‘AI전략회의’에서 리스크 경감 대책의 구체적 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
- 개발자에게 ‘리스크 저감 조치 등의 이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제3자 인증제도 신설, 외부 감사 실시 등을 검토. 정부와 AI 개발자 간 정기적인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음.
- 제공자에 관해서는 ‘리스크가 높은 분야’로 △정부 △금융 △에너지 △운수 △교통 △전기통신 △방송 △의료 등을 예시. 이 8개 분야에서는 추가 규칙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제공 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예정임. ‘리스크가 낮은 분야’는 AI 운용 관련 ‘거버넌스 정책’ 수립 등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구할 방침.
- 일본은 해외 도입사례 등도 조사해 올해 말까지 이러한 리스크 완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생성형 AI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주도했으며, 10월 말에는 G7으로서 국제행동규범을 마련. ‘생성형 AI의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AI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