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IT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방침. 스마트폰에서 앱을 구할 때 사용하는 ‘앱스토어’와 관련해 애플에 타사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구글에는 검색 결과 표시에서 자사 서비스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함. 새 법을 통한 규제를 검토해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정부의 디지털시장경쟁본부 회의가 이 달 중에 최종 보고서를 정리해, 새로운 규제방향을 제시할 방침. 거대 앱스토어에 거래조건 등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21년 시행)’에 이은 거대 앱스토어 규제 강화가 됨.
-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OS)는 애플과 구글이 시장점유율을 거의 양분.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2개사가 부과하는 규칙을 따라야 함.
- 애플은 아이폰에서 자 이외의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앱 개발·운영 기업이 지불하는 수수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
- 새로운 규제에서는 앱스토어에 다른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마이크로소프트 등 IT대기업과 일본 대형 통신사의 진입을 예상하고 있음. 경쟁을 촉진하여 기업이 지불하는 수수료를 인하해 소비자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함.
- 또한 애플과 구글이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앱 업체에 강요해 다른 결제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 사용 강제를 금지하는 규제도 도입할 방침.
- 구글의 경우, 자사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단말기 설정에서 자사 앱을 유리하게 다루거나 검색 결과에서 자사 ‘구글맵’ 서비스를 상위에 표시하는 특혜 조치가 문제시. 선택 화면을 표시하는 등 다른 서비스를 선택하기 쉽도록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