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해 기업의 탈탄소 및 디지털 분야의 국내 투자를 촉진할 방침. 법률로 인정받은 기업이 초기투자뿐 아니라 다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예상하고 있음. 미국과 유럽이 대규모 정부 보조금으로 축전지, 반도체 등 기업유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항하겠다는 생각.
- 산업구조심의회(경산성 자문기구)의 경제산업정책 신기축분과가 발표할 기업지원책에 포함시키며, 2024년 법 개정을 염두에 둠. 탈탄소로 이어지는 설비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되기 때문에, 법 개정과 함께 다년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방중견기업을 인정해,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 신설도 검토할 방침임
- 미국의 인플레이션억제법에서는 탈탄소 투자에 10년간 50조 엔 규모의 정부 지원을 투입. 장기적인 지원으로 기업은 투자회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됨.
- 이런 사례를 참고해, 지원대상과 기간 등 세부사항을 연말까지 구체화하겠다는 생각임.
-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에는 산업혁신투자기구(JIC)의 운용기한 연장과 투자대상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