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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펀드의 출자 제한을 폐지(1.23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본 펀드의 출자 기업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방침. 지금은 외국기업에 대한 출자비율을 50% 미만으로 하는 등의 상한이 존재. 이를 없애 투자자의 선택 자유도를 높여, 일본 내 펀드에 해외자금을 유입하기 쉽게 하겠다는 생각. 일본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쉬운 환경 조성으로 연결해나가기로 함.
- 대상은 투자자들이 돈을 내는 투자조합 ‘LPS’로, 벤처캐피탈(VC)이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자주 선택하는 스타트업 지원 방법.
- 투자자는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출자액 이상의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음. 출자자가 자금을 투입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어, 소액이어도 여러 투자자로부터 널리 자금을 투자받기에 적합한 형태. 법인격이 없는 LPS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아, 이익이 남기 쉬운 측면도 존재함.
- 일본정부는 LPS 투자대상 등을 규제하는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법(LPS법) 개정안을 2024년에 통상국회에 제출할 방침.
- 일본은 ‘27년도까지 스타트업 연간 투자액을 현재의 10배 이상인 10조 엔 규모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쉽도록 하겠다는 생각임.
- 아시아 전체를 투자 대상으로 보는 외국자본에게 일본 국내 투자 비율을 원칙 50%이상으로 요구하는 일본의 LPS는 자금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데에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음.
- LPS법은 1998년 도입 당시,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고 일본 국내 시장에 집중시킬 목적으로 해외비율 상한을 마련. 약 25년이 지나면서 정책목적과 실태가 어긋나기 시작함. 법 개정을 통해 외국 투자자가 일본에서 활동하기 쉬워지도록 궤도를 수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