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는 20일, 개호(간병), 보육, 장애인 등 분야를 넘어 여러 복지시설을 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향후 후생노동성과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방침. 여러 사업소의 DX 등을 추진하기 쉽도록 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로 지원하겠다는 생각임.
- 이날 열린 의료·개호 분야 작업부회에서 논의.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전국 복지관계시설의 DX가속과 인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매니지먼트의 철저, 경영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경영능력이 있는 인재가 관리자를 맡으면, 여러 시설의 IT도입과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식사 등 시설 내 각종 서비스를 신속하게 일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음.
- 현행제도에서 개호 등은 시설과 사업소마다 관리자를 둘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는 여러 시설을 동일한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할 수 있어도 동일한 관리자를 두는 것은 어려웠음. 개호시설의 경우, 같은 부지이거나 인근에 있는 시설의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도 큰 제약이 있음.
- 보통의 개호시설과 장애인시설의 경우, 법령상은 가능하지만 정부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규정.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업자가 실제로 일체 운영을 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규제로 남아있음.
- 내각부와 후생노동성이 협의하여, 인접한 여러 시설을 일체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명확한 기준마련을 검토. 안전성 등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요건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인접하는 개호시설과 보육시설을 일체로 운영하면, 고령자와 아동이 교류할 수 있는 ‘유로(幼老)복합시설’ 등도 마련하기 쉬워짐. 고령자가 아동과 만나거나 함께 운동하는 세대교류로 서로 배우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후생노동성의 추산에 따르면, 개호인재는 23년도에 22만 명, 40년도에는 69만 명이 부족. 이에 센서와 로봇 등을 활용한 DX를 추진해, 개호시설에서의 인원배치 관련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음. 규제개혁추진회의는 보육과 장애인복지 등 다른 분야의 시설과 일체하여 새로운 대응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늘리고 싶은 생각임.
- 여러 시설을 망라해 관리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면 내용이 겹치는 업무를 묶어 담당하는 등 효율화도 기대. IT투자 등의 중복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며, 관리자 인원 삭감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