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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드론의 규제 강화 (12.7 아사히신문)

보급이 진행 중인 드론에 대해,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200g이상으로 규정했던 항공법 규제대상을 확대해, 100g 이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굳힘.
일본에서는 2015년에 처음으로 드론에 대한 규제가 도입됨. 항공법으로 이벤트장, 인구밀집지역의 상공, 야간 및 조종자가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띄우는 경우 등에 국가의 허가가 필요.
다만 ‘토이드론’이라 불리는 200g 미만의 기체에 대해서는 상공 150m 이상이나 공항 주변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대상 외였음.
소형임에도 비행속도가 빠른 드론을 손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험성이 높아진 것을 고려함. 이에 일본정부는 200g 이상이라는 규제범위를 확대하기로 검토. 바람 등이 있는 실외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규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상을 100g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