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지방의 디지털화를 촉구하는 교부금에 마이넘버카드 보급률을 신청조건에 담을 방침.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보급률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음.
- 교부금은 기시다 총리가 간판정책으로 내세운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의 개산요구에 약 1200억 엔을 계상. 이 일부 요건에 마이넘버카드 보급을 추가하기로 함.
- 기존에는 지자체가 데이터를 민간과 공유해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교부금의 신청조건이었음. ‘23년도 교부에서는 1)카드 보급률이 전국평균 이상일 것, 2)모든 주민에 대한 보급을 목표로 할 것의 2가지 조건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 일본정부가 올 가을 국회에 제출할 ’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한다면 성립된 추경예산분에서 앞당겨 교부금 지급요건을 추가할 방향임.
- 이번에 대상이 되는 교부금은 첨단기술로 행정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에 활용. 지자체가 수집한 개인데이터 등을 사용해, 의료·간호와 방재에 관한 행정서비스 등을 확충하는 데에 활용함.
- 예를 들면, 간호 관련 정보를 활용해 재해 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원활히 피난시키는 사업을 예상. 고령자의 면허 반납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해, 이에 맞춰 개인별 대중교통 이용료를 변동해주는 시책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일본정부는 이러한 용도를 예상한 교부금의 지급요건에 마이넘버카드 보급률을 추가해, 경제·사회의 디지털화와 카드 보급의 양립을 지향. 사업 활동의 생산성 향상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임.
- 일본은 ’22년도 말까지 거의 모든 국민의 마이넘버카드 취득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8월 말 시점의 보급률은 47%에 그친 상황. 목표달성을 위해 교부금 요건을 변경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적도 있음.
- 전국평균 이상의 보급률을 조건으로 하는 교부금 지급은 전국의 모델사업 등을 실시하는 지자체로 한정될 전망.
- 8월말 시점에 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지자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한 지자체의 담당자는 “인구규모와 연령구성에 따라서는 주민의 카드취득에 대한 의식이 다르다. 획일적이지 않은 제도설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