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지방부흥 등 3개의 지자체 대상 교부금을 재편해, 새롭게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 교부금’을 마련할 방침. 내각부는 2023년도 예산 개산요구에서 1200억 엔을 계상. 22년도 당초예산의 지방부흥 관련 교부금 1000억 엔에서 금액을 늘림.
- 재편하는 것은 지방부흥 추진 교부금과 지방부흥 거점정비 교부금,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 교부금의 3가지로,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 교부금은 21년도의 추경예산에서 200억 엔을 계상함.
- 이들 모두 지방이주와 디지털화 추진 등이 목적이며, 각각 신청요건과 교부상한 등 제도가 달라,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었음.
- 한편, 내각부는 25일, 자민당의 내각 제1부회 등 합동회의에서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2023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안을 제시.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특정중요기술’의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싱크탱크 설치비용에 25억 엔, 특허출원의 비공개 제도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 정비비 등에 25억 엔을 충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