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약 1700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의 사양을 통일하기로 함. 2025년까지의 실현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 예산을 기금에서 확보. 일본은 현재 지방자치로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결과, 연계가 어려워져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행정대응 문제가 그대로 드러남. 하지만 관민이 구축한 기득권의 벽은 높아,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정보와 세금, 사회보장 취학 등의 정보관리와 절차 등을 담당하는 주민서비스의 기본업무로, 주민기본대장과 선거인명부관리, 고정자산세, 국민연금 등 17개 분야의 시스템을 국가가 주도해 표준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의 해석에 근거해 지자체별로 IT벤더에게 발주를 해왔음. 총무성의 18년 조사에서는 인구 10만 명 이상인 지자체의 83%가 업무SW를 독자개발하고 있거나 커스터마이징하고 있으며, NEC와 후지쓰, 히타치, NTT데이터 등 대형 벤더나 그 자회사가 주로 수주를 맡아왔음.
이 조사에 따르면 약 1700개의 지자체가 정보 시스템에 들이는 연간예산은 4800억 엔. 만약 같은 사양으로 전국 지자체가 발주하면 조달비와 운용비는 크게 줄어들게 됨.
사양이 같아지면 중앙정부와 지방, 지자체 간의 연계도 강화. 데이터의 처리를 자동화하거나 전국에서 동시에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도 있음.
일본은 내년 통상국회에서 사양의 통일을 각 지방에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을 제출해, 조기성립을 노리며, 목표는 2025년도. 20년도 제3차 수정예산안에서는 이를 위한 필요경비로 1000억~2000억엔의 ‘디지털 기금’을 계상. 여러 해에 걸쳐 지자체가 투자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금임.
법도 기금도 설계를 하는 것은 지자체와 오랫동안 관계를 쌓아온 총무성으로, 행정 디지털화를 내세우는 디지털청의 발족은 일러도 내년 9월로 여겨지고 있어, 지자체 시스템의 제도설계에 충분히 관여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음.
현재 있는 디지털청 준비실은 근본적인 사양통일과 비용의 대폭 절감을 요구. 또한 전국 규모의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음. 총무성은 조기 클라우드화는 어렵다고 봐, 사양에 따라 각 지자체가 개별로 벤더에 발주하는 구조를 검토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