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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국제경제질서 마련을 주도키로 (7.31 일본경제신문)

- 미일 양 정부는 29일, 워싱턴에서 외교·상무 장관이 참석하는 ‘2+2 경제 대화’의 첫 회의를 개최함. 양국이 함께 ‘규칙을 토대로 한 국제경제질서’ 마련을 주도하기로 확인. 차세대반도체 양산을 위한 공동연구 등 공급망 강화에 대해 합의함.
-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일본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이 참석. 공동성명 발표와 공급망 강화 및 첨단기술보호 등 4개 항목의 행동계획도 책정함.
- 하야시 외무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불공정하게 행사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국제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언급.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력을 사용해 타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함.
-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과 일본은 경제와 안전보장은 불가결하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 중국의 행동양식이 국제경제질서에 얼마나 위반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강조. 2+2 경제 대화를 정기 개최하는 데에 합의함.
- 행동계획에는 반도체, 축전지, 희토류 등 중요광물의 공급강화대책 내용을 담았으며,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차세대반도체의 공동개발을 위해 연구개발거점을 신설하겠다고 표명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조달 관련 우려를 고려해, 계획에서는 ‘미국이 셰일오일 및 셰일가스를 증산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공급 강화에 대한 기대를 명기. 첨단기술 보호 및 5G 정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기로 합의함.
- 인권문제 대응에 관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민간기업이 인권을 보호하는 환경을 양성’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시키기로 확인. 반도체 공급에 대한 이번 합의는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겠다는 목적이 있음.
 
 
 
[2+2 경제 대화의 주된 내용]
•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규칙을 토대로 한 국제경제질서’마련을 주도
•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 등 4개 항목의 행동계획 마련
• 차세대반도체 양산을 위한 공동개발을 추진. 연구거점 신설 표명
• 첨단기술보호 및 5G 정비를 동지국과 함께 추진
• 미국의 셰일오일 및 가스의 증산을 환영
• 민간기업이 인권을 보호하는 환경양성을 위해 협의 가속
• 정기개최하며, 차기 회의는 2023년에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