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を、もっと身近なビジネスパートナーへ」

KOTRAは、韓国の国営貿易投資振興機関です。
(所在地: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2-5 霞が関ビル5階)

HOME > 東京 IT ニュース > 총무성, ‘되팔이’ 대책과 타사주파수 대응 등을 제언(7.19 Impress Watch)

東京 IT ニュース 詳細

총무성, ‘되팔이’ 대책과 타사주파수 대응 등을 제언(7.19 Impress Watch)

- 총무성은 19일, 경쟁규칙 검증에 관한 워킹그룹을 개최해 ‘경쟁규칙 검증에 관한 보고서 2022(안)’을 공개함.
- 워킹그룹은 2019년에 시행된 개정전기통신사업법의 효과와 모바일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검증을 목적으로 한 것. 지금까지 휴대전화 포털사이트의 개설과 MVNO사업자가 MNO 측에 지불하는 접속료 인하, SIM 잠금의 원칙금지를 촉진해옴.
- 이번 안에서는 ‘21년 봄 이후 각 통신사가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선택지가 확대되었다고 평가. 외국에 비해 요금수준도 중~하위수준이 되었다고 언급함. 한편, MNO와 MVNO의 요금차이가 적어지면서 MVNO의 가격 우위성이 저하되었다고도 지적.
- 단말시장의 동향으로는 ’21년도 스마트폰 판매대수는 전년도대비 4% 증가, 매출액은 14% 증가했으며, 1대 당 평균매출액은 6만5810엔이었음. 가격대별로 보면 중가격대의 비율이 줄고, 고가격대 매출 비율이 증가. 보고서에서는 인기 기종의 가격대 상승과 단말의 대폭적인 가격할인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5G 기종의 출고대수는 2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
- 제안 안에서는 가격인하 조건 명확화를 위해 세트구입 시와 단말기만 개별 구입 시의 가격을 병기하도록 하는 등 단말가격표시의 규칙 책정, 복면조사(미스터리 쇼퍼) 실시, 불량재고 가격인하 등의 적절한 운용 실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대기업에 대해서는 단말기 제조사에게 ‘타사의 주파수에 대응하지 않도록 요구한다’는 등 부당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으로 정비하는 안을 제시. 제조사는 각사가 운영판단을 하면서도 여러 MNO의 주파수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기함.
- 또한 MNO와 단말기 제조사에게는 타사로 변경할 때 기종 사용이 가능한지 등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요구.
- 이밖에도 이른바 ‘되팔이’ 대책을 위해, MNO의 대폭적인 할인판매는 1인 1대로 한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개선이 보이지 않을 시 필요한 조치의 검토도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명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