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사업하는 해외 IT대기업이 법인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등기하지 않는 기업에 벌칙을 부과할 방침. 3월 말까지 미국의 메타와 트위터, 구글 등 48개사에게 등기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해외각국에서는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IT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일본도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생각.
- 법무성은 6월 초에 13일까지 등기하도록 일부 기업에게 재요청했으나, 그럼에도 등기의 의사가 없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재판소에 요구하겠다고 통보함.
- 회사법은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기업에게 일본 내에서의 본사등기를 의무화. 총무성과 법무성이 등기를 요청한 48개사는 모두 2021년 시행된 개정전기통신사업법을 토대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음.
- 일부 해외 IT대기업은 회사법 상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비즈니스 운영은 해외에서 하고 있어,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일본법인 등기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법무성에 따르면 등기를 마친 기업도 여럿 있는 상황. 메타와 트위터 등은 15일 시점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이들 모두 ‘답변은 삼가겠다’고 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