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연내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육해공 군사수단 외에도 사이버공격과 정보전을 조합한 ‘하이브리드전(戰)’에 대한 대책을 담을 방침. 중요인프라에 대한 통신방해와 SNS를 사용한 가짜정보 확산 등을 방지하는 체제 구축을 지향하며, 사령탑 신설도 검토함.
- 하이브리드전은 군사영역과 비(非)군사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한 전술로, 전력과 금융 등 중요인프라에 사이버공격을 해서 가짜 정보를 흘려 상대의 전투능력을 빼앗은 사례도 존재함.
- ‘13년에 결정한 일본의 현재 안보전략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사이버에 관한 항목에서 ‘비밀정보의 탈취, 인프라시스템의 파괴, 군사시스템의 방해를 의도한 공격의 위험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만 언급. 무력공격사태에 이르지 않는 ‘그레이존’ 대처에 대한 방침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 하이브리드전의 위협은 ‘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서 널리 인식되기 시작해, ’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층 높아지고 있음.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러시아는 하이브리드전의 수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침공 전에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금융기관을 노린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러시아군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음.
- 일본정부는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통해 중요인프라의 사이버 방호(防護)와 가짜정보 확산방지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방침. 자위대의 군사적 수단과 더불어 非군사부문의 협력도 필요해질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지금까지 내각사이버시큐리티센터(NISC)를 중심으로 관계성청과 중요인프라 사업자가 개별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태세를 취해왔음. 3월에 육해공 자위대의 사이버부문을 재편해 사이버방위대를 설립했으나, 중요인프라에 대한 직접적인 방호는 가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 무력공격사태로 인정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법률상의 제약도 존재함.
- 이에 중요인프라의 사이버대책은 정부가 지원하고, 원자력발전소 등 안보상 위험이 큰 것은 자위대가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 감지한 공격을 막기 위해 반격을 가능케 하는 법률의 정비도 과제가 되고 있음.
- 조직체제도 강화. 새로 사령탑 기능을 설치해 신속한 지휘·명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정비하는 안도 있으며, 1차정보의 수집능력과 인텔리전스 기능을 함께 높이기 위해 ‘국가정보국’의 신설도 시야에 넣고 있음.
- 자민당은 4월에 발표한 안보전략 등 3개 문서의 개정에 관한 제언에서 ‘하이브리드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능력 강화’를 명기. 일본정부는 여당과의 조정을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임.
- 게이오대학의 진보 교수는 “정보전에서는 현장의 오픈소스도 중요하다.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다. 전원과 통신망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투 시에도 인프라가 확실히 유지되는 체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
-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음. 진보 교수는 “정보수집을 위해 민간 위성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다. 서양과의 정보공유를 위한 국내법 체제 정비도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