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성은 21일, 5G의 보급을 위해 휴대전화 전파의 새로운 할당 방식을 검토하는 첫 전문가회의를 개최. 구미의 다양한 국가가 채용하고 있는 ‘옥션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함. 향후 사업자 청취조사 등을 통해 2022년 7월에 재검토를 위한 대응방침을 발표할 예정임.
- 일본에서는 2020년 3월에 시작된 5G의 상용 서비스로 인해 전파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전파자원이 고갈될 위기 속에 미래의 효율적인 운용방식에 대해 모색함. 첫 회의에서는 일본의 현행제도 검토와 더불어 미국과 영국 등 다양한 나라의 옥션방식의 이점과 단점에 대해 분석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함.
- 일본은 현재, 총무성 심의회 등이 각사의 사업계획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비교심사방식’을 채택. 옥션방식은 경쟁 입찰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전파를 할당하는 구조임.
- 참가 구성원들은 옥션제도에 대해 해외에서의 도입실적을 평가하는 목소리를 내는 반면,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이용자 부담액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 이밖에도 옥션제도의 시비뿐 아니라 현행제도의 개선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옴.
- 휴대전화에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은 현재 3대 통신사(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의 독점상태로, 라쿠텐모바일의 신규참가 등을 계기로 향후의 재검토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겠다는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