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시다 정부에 대해 일본 경제계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일본경제신문에서 ‘사장 100명 앙케이트’를 통해 요망하는 규제완화에 대해 물은 바, 행정의 디지털화가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생가능에너지 및 원격진료 분야에서도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도드라짐.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육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규제완화에 대해 ‘확대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경영자는 94.6%에 달함. 경단련의 제언 등을 참고로 정리한 완화대책에서 정권에 요구하는 내용을 고르도록 한 바(복수응답), ‘행정절차의 온라인화’가 76.0%로 최다를 기록. 스카이라쿠홀딩스의 다니 마코토 회장은 “영업시간단축협력금 신청 시 복잡한 종이서류절차가 필요했다”고 지적하면서 “디지털 활용을 통한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함.
- ‘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한 규제완화’(66.1%)와 ‘온라인진료의 전면개방의 영구화’(52.9%)도 상위를 차지. DIC의 죠노 가오루 사장은 “일본의 늦은 디지털화와 탄소제로는 수직적 행정 타파와 규제완화의 여지가 크게 있다”고 강조함.
- ‘재량노동제의 대상 확대’는 36.4%로, 코로나19 확대로 원격근무가 보급되었으나, 많은 회사원은 회사 측이 근무시간을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 틈틈이 가사 등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재량노동제의 대상은 일부 전문직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개호와 육아 지원을 위해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스가 전 정권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정책을 물은 바, ‘백신접종체제’(70.2%)와 ‘2050년 탄소중립선언’(68.6%)에 대한 평가가 높은 반면, ‘규제완화’는 5.0%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