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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중 등, AI특허의 심사기준을 비교 (8.2 일본경제신문)

개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AI의 특허에 대해, 세계 각국과 지역에서 서로 다른 심사기준의 차이를 정리해 공통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일본, 미국, EU, 중국, 한국 특허당국의 수뇌부가 협력을 확인하고, 워킹그룹을 설치. 기계학습 등으로 진화된 AI는 어느 단계에서 발명이라고 간주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특허를 출원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여, 공정한 개발을 촉구하겠다는 생각임.
워킹그룹에서는 우선 서로 다른 심사기준을 비교조사한 뒤, 양식을 통일해나가거나, 기준을 공통화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
특허를 하나의 국가와 지역에서 신청하면 타국에서도 권리는 보호되나, 제조/판매를 위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와 지역에서 특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음. AI특허는 기준이 서로 달라 알기 어려우며, 서로 다른 내용의 신청서류를 만들 필요 또한 있어 기업과 기술자의 부담이 되어 왔음.
2019년 시점의 세계 특허출원은 약 322만 건으로, 그 중 일본, 미국, EU, 중국, 한국의 출원은 약 273만 건으로 80% 이상을 차지. 공통화가 이루어지면 신청자의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