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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인정보보호에 국가/지방이 규칙을 통일 (10.26 일본경제신문)

일본정부가 2021년의 통상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개요가 알려짐. 전국의 지자체에 국가와 같은 규칙을 적용해, 개인정보 취급을 통일. 대학의 연구 활동에도 법을 적용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의 보고를 의무화함.
대부분의 지자체는 개인정보를 인터넷 경유로 지역 외로 가져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클라우드를 사용한 온라인 교육 등의 보급의 장애물이 되어왔음.
대학연구는 학문의 자유 관점에서 보호법상의 의무를 지우지 않았으나, 개정으로 이름과 행동이력을 수집할 경우에 목적의 공표를 의무화하여, 위반에는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