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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안보전략에 AI·흔들리는 법치 등 ‘6가지 변화’ 명기(11.11 요미우리신문)
- 일본 정부는 10일, 연내에 개정할 국가안보전략에서 국제 정세에 대해 “역사적이고 근본적인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인식을 표명할 방침. 안보 환경에서는 “여섯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흔들림과 AI에 의한 기술 혁신 등을 꼽음. 새로운 국가방위전략에는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포함시킬 예정.
- 2022년에 개정된 현행 3개 문서는 안보 정책의 지침이 되는 국가안보전략과 자위대의 능력에 관한 국가방위전략, 정비할 방위 체제와 필요한 금액을 제시하는 방위력 정비 계획으로 구성. 3개 문서 개정을 위한 여당 실무자 협의 첫 회의에서 정부 측이 두 전략을 설명.
- 국가안보전략 개정 요점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러시아의 연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심화 외에도 내향적 성향을 강화하는 미국의 외교 정책 등을 예로 들음. 아울러 분쟁 해결을 위해 “무력에 의존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
- 일본이 직면한 ‘6가지 변화’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AI 등의 기술 혁신 ▽새로운 전투 방식 ▽경제의 무기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힘의 균형 ▽국가와 사회의 모습 등으로 꼽음. 엄중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력, 방위력, 경제력, 기술력, 정보력, 인재력이라는 6대 기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겠다’고 강조함.
- 미일 동맹 및 동맹국 연대를 통한 억지력·대처력 강화도 내세움. 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집단적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반영했으며,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적 압박에 대해 동맹국과 연대하여 대응할 방침.
- 국가방위전략 개요에서는 방위력의 기본적 사고방식에 대해 ‘상대의 목적 달성을 저지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침공을 미연에 방지하는 억지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침을 명시. 무인기 활용 및 장사정 미사일 운용 등 4가지 능력과 인재 및 방위산업 등 4가지 기반을 강화하여,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운용을 강화할 계획.
- 2022년에 개정된 현행 3개 문서는 안보 정책의 지침이 되는 국가안보전략과 자위대의 능력에 관한 국가방위전략, 정비할 방위 체제와 필요한 금액을 제시하는 방위력 정비 계획으로 구성. 3개 문서 개정을 위한 여당 실무자 협의 첫 회의에서 정부 측이 두 전략을 설명.
- 국가안보전략 개정 요점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러시아의 연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심화 외에도 내향적 성향을 강화하는 미국의 외교 정책 등을 예로 들음. 아울러 분쟁 해결을 위해 “무력에 의존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
- 일본이 직면한 ‘6가지 변화’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AI 등의 기술 혁신 ▽새로운 전투 방식 ▽경제의 무기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힘의 균형 ▽국가와 사회의 모습 등으로 꼽음. 엄중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력, 방위력, 경제력, 기술력, 정보력, 인재력이라는 6대 기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겠다’고 강조함.
- 미일 동맹 및 동맹국 연대를 통한 억지력·대처력 강화도 내세움. 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집단적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반영했으며,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적 압박에 대해 동맹국과 연대하여 대응할 방침.
- 국가방위전략 개요에서는 방위력의 기본적 사고방식에 대해 ‘상대의 목적 달성을 저지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침공을 미연에 방지하는 억지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침을 명시. 무인기 활용 및 장사정 미사일 운용 등 4가지 능력과 인재 및 방위산업 등 4가지 기반을 강화하여,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운용을 강화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