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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대학에 방위 관련 AI·우주 기초기술 연구 거점(11.10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는 방위 장비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거점을 2031년도까지 대학 및 국립 연구 기관에 신설할 예정. 인공지능(AI) 및 우주 등 분야를 염두. 기초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첨단 기술을 구사하는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생각.
- 연내에 개정할 안보 관련 3개 문서 중 하나인 방위력 정비계획에 외부 연구기관의 성과를 장비품에 활용하는 방향성을 포함. 개정에 맞춰 수립할 방위산업 기반 전략에서도 연구기관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방침을 제창.
- 방위성은 27년도 예산에 관련 경비를 계상하는 방침. 같은 해에 대학과 국립연구개발법인을 대상으로 수 건 공모하여, 설비 및 연구자의 자리를 마련. 대학은 국공사립 모두 대상. 방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하는 법인이 거점 신설 업무를 담당.
- 자위대가 장차 사용할 장비품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의 기초연구에 특화. 원칙적으로 연구 성과의 공표를 제한하지 않고, 연구자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5~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심사할 예정.
- 방위성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국립연구개발법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기존 대학이나 법인 내에 상설 연구실을 설치하여,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한 연구를 촉진할 계획.
- 안보에 활용되는 첨단 기술을 실용화하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평상시부터 연구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방위성 내에서는 일부 방위 관련 기업을 포함한 현재의 개발 체제만으로는 혁신적인 장비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존재.
-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전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너 침공으로 현저화. 드론이 정보수집에서 공격까지를 담당하며, 정보처리의 핵심을 AI가 담당. 우주분야에서는 단기간에 안전하게 정보통신할 수 있는 위성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음.
- 일본도 ‘안보 기술 연구 추진 제도’를 통해 방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지원. 26년도에는 560건의 응모 중 양자 등 47건을 선정. 일본의 연구력 그 자체의 저하로 인해 비용 보조만으로는 기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음.
- 일본에서 학계의 연구 성과를 안보에 활용하는 환경 조성이 뒤처지고 있는 배경에는 많은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관여했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이 존재. 일본학술회의를 중심으로 방위 관련 연구에 신중한 견해를 보여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