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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능동적 사이버 방어’ 요청에 日정부 신중(10.26 니혼게이자이신문)
- GMO 인터넷은 24일, 해킹 피해로 인해 정부에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를 적용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고 밝힘. 불법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잇따르는 현 상황에 정부·여당도 위기감을 높이고 있음. 다카이치 총리는 23일, 자민당 측으로부터 ‘사이버 대응 본부’ 신설 등을 요청받자 “국민의 불안도 지금까지와는 현저히 다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사이버 보안 강화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힘.
- 이번 달에는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에 관한 법률이 시행. 경찰과 자위대가 공격원의 컴퓨터에 침입해 공격할 수 없도록 ‘무해화’하는 조치가 가능해짐.
- 다만, 긴급 요청한 GMO 측의 요구에 응하는 형태로 무해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신중한 자세. 이 조치는 정부의 주체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전제이며, 정부 관계자는 “중요 인프라 사업자 등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 된다”고 설명함.
- 그동안 GMO 측과 정부 내 담당 부서는 연락을 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저 간부는 “ACD 적용 여부는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 ACD를 적용할 경우에는 “전략을 노출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
- 이번 달에는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에 관한 법률이 시행. 경찰과 자위대가 공격원의 컴퓨터에 침입해 공격할 수 없도록 ‘무해화’하는 조치가 가능해짐.
- 다만, 긴급 요청한 GMO 측의 요구에 응하는 형태로 무해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신중한 자세. 이 조치는 정부의 주체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전제이며, 정부 관계자는 “중요 인프라 사업자 등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 된다”고 설명함.
- 그동안 GMO 측과 정부 내 담당 부서는 연락을 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저 간부는 “ACD 적용 여부는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 ACD를 적용할 경우에는 “전략을 노출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