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기업들이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나 재생에너지 개발에 진출하기가 쉬워질 전망. 금융청은 연내에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대출 규제를 완화할 예정. 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려 지방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
- 일본정부는 7월에 발표한 금융 국가 전략에서 2040년도까지 250조 엔 규모의 민간 설비 투자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움.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며, 규제 완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 연내에 감독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며, 조만간 공개 의견 수렴(퍼블릭 코멘트)을 실시.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자금 공급을 대액 대출 규제의 예외로 인정할 예정.
- 현재는 1개사당 대출 총액을 은행 자기자본의 25%까지로 제한. SPC에 대한 대출도 모기업에 대한 대출과 합산하여 계산.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 집중을 억제하고,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 SPC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 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용할 방침. 모기업과 연쇄적인 파산 위험이 없고, 모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높다는 점이 요건이 될 전망. M&A를 위한 대출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한도 초과를 용인.
- 지역은행은 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음. SPC에 대한 대출이라도 규제에 저촉되어 자금 공급의 장벽이 되어 왔음. 지역은행이 대출을 주도할 수 있게 되면 지역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쉬워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