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성은 휴대전화 기지국의 지진 대책 보조금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 지자체뿐만 아니라 2027년도부터 민간 통신사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산간 지역이나 외딴 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업 시설 등에서 재해 발생 시 통신 장애를 방지하겠다는 생각.
- 2027년도 예산 개산 요구에 민간 대상 지원 방안을 추가할 예정.
- 현재는 지자체 대상으로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칙적으로 3/4을 보조. 기지국에 연결되는 광섬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회선 복선화나, 정전 시 발전 설비 및 축전지 설치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
- 재해 대응 거점이 되는 도도부현 청사나 병원, 귀가 곤란자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상정.
- ‘27년도부터는 민간 기업도 동일한 비용 부담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NTT 도코모나 KDDI 등의 통신사, 통신 설비를 이동통신사에 임대하는 기업 등이 대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업 시설이나 산간 지역, 외딴 섬 등의 기지국에 대한 지진 대책을 촉구.
- 총무성은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이나 수도 직하 지진을 염두에 두고 ’25년도에 보조 사업을 신설. ‘25년도에는 200곳 이상, ’26년도에는 약 350곳의 기지국에 보조금을 지원함.
-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한 곳은 도쿄, 오사카, 고치, 아이치, 에히메 등 5개 도·부·현에 불과. 재정 상황이 어려워 1/4의 부담금조차 마련하기 힘든 지자체도 많다고 함.
- 정전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위성 회선 정비나 축전지 설치에는 1곳당 약 2,000만 엔이 소요. 새롭게 민간사업자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에 여유가 없는 지역에서도 대책이 추진되기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