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국제 표준화를 총괄하는 사령탑으로, 주요 국장급인 ‘표준전략감’ 직책 신설을 검토.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표준화 정책을 내각부로 집약해 국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 AI와 반도체 등 성장 분야에서 일본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뒷받침할 방침.
- 다카이치 정권은 이번 달 결정될 성장 전략에서 17개 분야에 민관 합쳐 370조 엔 이상을 투자하는 계획안을 수립. 해외 시장 장악을 위해서는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국제 규격 등 규칙 측면의 전략도 필수적. 투자와 국제 표준화를 차량의 양바퀴처럼 함께 추진할 계획.
- 내각부가 2027년도 기관·정원 요구안에 이를 반영하여, 해당 연도 신설이 목표. 설치 장소는 내각부의 지식재산 전략 추진 사무국을 염두에 두고 있음.
- 표준전략감은 각 부처의 정책과 민관 차원의 노력을 총괄하며, 중점 분야의 표준화 전략을 지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기술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일체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음.
- AI 외에도 양자, 환경·에너지, 방재, 모빌리티, 식량·농림수산업, 바이오 경제, 정보통신 등을 중시. 성장 전략에서 지정한 17개 분야도 대상이 됨.
- 지금까지 일본의 표준화 정책은 경제산업성이나 총무성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 소관 부처가 복잡해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체계는 취약했음.
- 표준전략감을 두어 민관 정보를 집약하고, 국제회의에서의 제안 및 협상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로 개편.
- 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토 관방부장관은 “민관이 협력하여 올 재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 1월에는 각 부처와 경제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고위급 포럼’을 출범. 이를 민관 협력의 지휘탑 조직으로 규정하고, 관계 부처 외에도 경단련 등 경제 3단체와 일본규격협회(JSA),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해외에 거점을 둔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집약·분석하여, ‘올 재팬’ 차원에서 국제 규칙 형성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