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나 물가 상승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마이넘버를 활용해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구축할 방침을 확정. 조만간 각의에서 결정할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 계획’에 관련 시스템 개선 방침을 명시할 예정. 일본정부와 여야가 검토 중인 새로운 지급 제도에서의 활용도 염두에 두고 있음.
- 새로운 기반 구축에 나서는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실시한 현금 교부에 대한 반성이 존재. 실무를 담당하는 시·정·촌의 업무가 혼란에 빠지면서 행정의 디지털화 지연이 여실히 드러남.
- 중점 계획 초안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디지털 패전’으로 규정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급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 시·정·촌에 맡겨 과도한 부담이 지적되었던 지급 실무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자세를 보인 것.
- 새로운 기반은 예산 집행 등을 관리하는 관청 회계 시스템 ‘ADAMS’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상정. 이체를 지시하면 일본은행에서 각 금융기관을 거쳐 마이넘버와 연동된 개인의 공금 수취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구조.
- 현재도 사업자에 대한 지급 등에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지만, 1일당 이체 건수에 상한이 있기 때문에 ADAMS와 일본은행의 이체 시스템을 개량할 방침을 원안에 포함시킴.
- 일본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는 2029년도부터 중저소득층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급여 제도 도입을 검토. 원안에서는 제도 도입에 있어 “공금 수령 계좌의 등록과 이용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급여 주체와 조율을 도모한다”고 명기.
- 다만, 현재 공금 수령 계좌 등록률은 50% 정도. 교부금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등록률을 100%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 본인 계좌 여부 확인작업의 원활화, 교부 담당 인력 확보, 조직 정비 등의 과제도 남아 있어, 시스템 도입 시기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