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청은 정부 정보 시스템 개발에 인공지능(AI)을 도입 방침. AI 활용을 위한 지침을 2026년도 내에 마련하여 개발 사업자의 활용을 촉진할 계획.
- 고도의 처리 능력을 갖춘 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생각.
- 현재는 시스템 개발에 있어 AI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 AI를 사용하려면 수주 업체가 개별적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해, 규칙 정비를 통해 AI를 활용하기 쉬운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음.
- 정부 정보 시스템은 연금 및 세금 관리, 마이넘버 운영, 재해 시 정보 공유 등을 뒷받침하는 기반. 최근에는 보안 강화와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청이 주도하여 각 부처의 시스템 통합도 추진.
- AI 활용을 통해 세금 및 사회보장 등의 행정 절차, 교부금의 온라인 신청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절차 간소화나 대기 시간 단축 등 국민 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돌발 사태 등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례에 대한 효과를 예상.